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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송창호

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주관,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상임대표 윤경로) 주최하는 정기포럼이 수운회관 민족사랑방에서 4월9일3시 개최되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최은아 사무처장은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다.

미국과 이란은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이란과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호루무즈 해협을 여는데 합의했다”

쟁점은 미국은 선 핵폐기후 제재완환, 민수용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등이고, 이란은 피해액 전액배상, 동결자산 즉각해제 등이다.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은 미국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며, 외부변수는 이스라엘의 휴전 방해 및 레바논 공격이다.

이란전쟁에서 미국의 AI기술 적용과 민간시설 파괴는 ‘문명말살’전쟁범죄논란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란의 대응 공격으로 최고가의 레이더가 파괴되고, 미군기지가 전파되었으며,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F-35, F-15E 전투기가 격추되고 조종사 구출작전증 수송기2대가 격추되는 피해를 입었다.

호루무즈 해안의 봉쇄가 현실화되고 지정학적 지렛대로 사용되면서 전세계 유가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는 미국패권의 추락이 되고, 동맹간 균열을 가져왔다.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러시아·중국의 대 중동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브릭스의 영향력이 더욱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대미 호감도 예상외로 높게 나타나고, 파병 관련 여론이 “반대하지만, 정부 결정은 신뢰한다”가 65.7%로 주목이 된다.

향후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전판인가, 타격 타겠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충돌시 제1의 타격 지점외 될 위험성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 관심이다. 정부정책이 과연 주권과 평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주국방은 레토릭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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